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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의 한반도 지배사 2

    • 저자
      박지동
      페이지
      600 p
      판형
      172*248 mm
      정가
      25000원
    • 출간일
      2018-11-28
      ISBN
      979-11-5776-646-8
      분류
      인문/사회/과학
      출판사
      책과나무
    • 판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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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여전히 제국주의 세력의 침략·점령·영토 확장 전략의 1단계에 걸려 있는 한반도의 역사적 위치를 통감하고, 자주화의 각성·능력과 함께 공존공영의 지혜와 용기의 필요성을 절감하며 미국의 한반도 지배사를 살펴보는 시리즈 책. 자주·평등·민주·정의·복지의 세계 실현을 위한 우선 과제는 진실 역사의 공정한 인식과 실천이다. 이 책을 통해 지난 200년간 한반도를 둘러싸고 전개된 동북아 주변 열강들의 전쟁과 외교사를 살펴보고, 애국과 반역의 역사를 올바로 이해하여 인간의 도리를 정확히 실천함으로써 당당히 정의로운 공동체 역사 창조의 주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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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서울대 문리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동아일보사 기자로 1967년부터 1975년까지 활동하였다.
유신독재시기, 언론폭압에 맞서 공정보도에 의한 언론민주화 운동을 하던 기자·PD·아나운서 등 134명을 정권과 신문사가 합작하여 퇴출시킬 때 밀려났다.
고려대 대학원 신문방송학과 석·박사 학위를 받았고 광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광주대 언론대학원장을 역임하였다.

저서
『새로쓰는 한국언론사』(공저)
『현대고급영문해석연구』(1∼5권)
『소냐』(톨스토이 부인전기)(역)
『언론사회연구방법』
『新聞學硏究』
『바로보는 한국언론 100년』(공저)
『진실된 인식 공정한 논술』
『언론사상사』(1∼2권)
『논술의 방법』(1∼2권)
『한국언론실증사』(1∼2권)
『일본의 조선 침략사』(1∼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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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자주·평등·민주·정의·복지 세계 실현을 위한 우선 과제는 진실역사의 공정한 인식과 실천

제1장 2차대전 승리한 세계 최강 미국, 한반도 분단, 남부 점령
1. 맥아더의 경력을 통해 본 미국의 동북아 지배전략 구상
2. 미국, 한반도를 필리핀·일본에 이어 대륙통제 교두보로 구상
3. 남북 분단, 조국 동포 형제자매간의 증오·비극 시작
4. ‘해방자’로 영접 받은 미 점령군의 자주독립세력 진압과정

제2장 친미 이승만, 친일파와 손잡고 자주·민주·민중세력배제
1. 군대·경찰·사법 등 치안조직과 경제체제는 일제통치 계승
2. 외세 배경의 단독정부 수립에 저항한 제주도민 참혹한 희생

제3장 38선 이북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
1. 조선반도 역사상 최초 근로민중 중심 사회주의 정권 등장
2. 민족 독립 혁명과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동시에 진행
3. 반제·반봉건 개혁, 자주·평등·민주사회 건설에 박차

제4장 친미 반공정부, 자주·평등·민주화 갈망하던 민중과 갈등 심화
1. 「반공 국시」 「붉은 악마」에 막힌 서민대중의 민주·평등 주장
2. 친일파 군경·관료·지주세력 뭉쳐 근로민중 수탈체제 계승

제5장 남북전쟁, 친미반공세력과 반제 자주독립세력의 충돌
1. 대륙봉쇄전략에 맞선 약소국 자주평등주의의 협상 실패
2. 인천상륙작전 성공으로 전세 반전, 38선 넘어 북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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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소개

건준은 해방 2주일 남짓 후인 8월 31일에 이미 전국적으로 145개소의 지부를 결성하고, 9월 4일에는 새로 선출한 135명의 확대위원회를 열었으며, 9월 6일에는 이른바 ‘조선인민공화국’을 선포하고 각료 명단을 발표하였다. 정치적으로 거의 공백기나 다름없던 이때 ‘인민공화국’을 수립하여 이것을 기정 사실로 밀고 나가겠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9월 9일 맥아더의 미극동사령부는 포고령 제1호를 통해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 영토와 조선 인민에 대한 통치의 모든 권한은 당분간 본관의 권한하에 시행된다”고 발표함으로써, 그 날부터 38도선 이남은 미군정하에 들어가게 되었다. 맥아더 사령부의 이 포고는 ‘조선인민공화국’은 물론 중국에서 돌아올 ‘대한민국 임시정부’조차도 주권기관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106쪽, 「‘해방자’로 영접 받은 미 점령군의 자주독립세력 진압과정」)

 

1945년 8월 15일 해방은 제주도민에게는 일제의 속박에서 벗어났다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었다. 그것은 문자 그대로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을 뜻했다. 

일본제국주의 세력은 2차 세계대전 말기에 미군에 계속 밀리게 되자 제주도를 일본 본토사수를 위한 “대미결전의 최후 보루”로 설정했다. 이 고도의 작전계획에 따라 일제는 종전終戰 직전까지 관동군을 비롯해 7만 명 가량의 일본군을 만주와 일본 등지에서 제주도로 이동 배치했다. 

더욱이 「결7호(決7號) 작전」으로 명명된 저들의 작전계획과 미군이 제주도에 상륙했을 때의 일본군 가상배치도를 보면, 7만 대군을 거느린 제주도 주둔 일본군 사령부는 상륙미군에 최후까지 저항하기 위해 유격전을 준비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총독부는 종전 직전 제주도 주민 5만 명을 남한의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계획도 세웠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수송과정의 잦은 미군기 공습으로 일단 중단하고, 미군이 섬에 상륙하게 되면 주민들을 산중으로 데리고 가서 군과 행동을 같이하도록 방침을 바꾸었다. 그것은 20여 만 명의 제주도민을 산중으로 끌고 가 최후 결전의 소모품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192쪽, 「8·15 전후 제주도 상황과 자주 독립 지향 세력(서민대중)의 분노」

 

한국군의 모든 작전명령은 발표에 앞서 미군 고문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중산간 지역을 적성 지역으로 선포한 송요찬 9연대장의 1948년 10월 포고문에 대해 당시 미군 고문관은 자신은 전혀 몰랐다고 고개를 내저었다. 그때, 미군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예 하나를 들어본다. 

1949년 2월 20일, 제주읍 도두리 근처에서 ‘무장대 혐의자’ 76명이 민보단의 죽창에 찔려 죽는 처형 장면이 미 군사고문단 일행 4명에게 목격되었다. 그 처형 작전은 군인과 경찰이 감독하고 있었다. 고문단이 현장에 갔을 때는 이미 절반인 38명이 처형돼 있었고, 나머지 38명에 대한 학살은 미 군사고문단이 목격했다. 미군 보고서는 사망자 가운데는 여자 5명과 중학생 나이의 수많은 어린이도 포함돼 있었다고 기록한다. 그렇다면 어린아이가 ‘무장대 혐의자’란 말인가. 그러나 그들이 이를 저지했다는 흔적은 없다. 목숨부터 살려보자고 하는 장면은 없었다. 

한국군의 작전 통제권을 쥐고 있던 미군은 학살 현장을 방치한 채 단지 목격했을 뿐이라고 하고 있다. 이는 미군이 대규모 민간인 희생에 대해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미국이 제주4·3에서 자유롭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리고 국무회의 자리에서 “가혹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제주4·3사건을 완전히 진압해야 한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미국의 원조가 가능하다”는 이승만 대통령의 지시는 무슨 의미인가. 이는 강경 진압 작전이 미국과의 교감 속에서 벌어졌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일찍이 미군 보고서는 미군사고문단장 로버츠가 이승만 대통령, 이범석 국방장관, 채병덕 참모총장 등에게 보낸 1948년 12월 18일자 서신에서 중산간을 초토화시키며 집단 학살극을 자행한 송요찬의 작전을 성공 작전으로 높이 평가하고 대통령 성명으로 널리 알리도록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송요찬 중령은 섬주민들의 당초의 적대적 태도를 우호적·협조적 태도로 바꾸는데 대단한 지휘력을 발휘하였다”고 칭찬한 것. 그러니 “잘했다”고 언론과 대통령 성명으로 크게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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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12월 9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집단살해(제노사이드) 범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조약」에는, 제노사이드를 유엔의 정신과 목적에 위배되고 문명 세계에 의해 단죄되어야 하는 국제법상 범죄임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4·3 당시 초토화 작전은 반문명적·반인간적 만행이었다. 국제법으로든 국내법으로든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범죄였다. 그러나 제주섬에서 수만 명의 무고한 죽음이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제주도의 학살은 이 조약을 철저히 어겼다. 

미국의 세계적인 석학이자 사상가 노엄 촘스키도 “1945년부터 1949년 6월까지 미군이 한국의 군대와 경찰을 지휘 통제했기 때문에 제주 섬에서 발생한 모든 학살극과 잔혹 행위에 대해 미국은 윤리적 책임뿐 아니라 실체적이고도 법적인 책임이 있다”라고 했다. 이제는 미국, 그들에게 물어야 할 때다. 

아무런 사상도 없던 대부분의 사람이 험악했던 지옥의 바다에서 허우적대는 동안 이승만의 등 뒤에 서 있던 미국, 미국은 진정 우리에게 무엇인가? 

240쪽, 「미국과 이승만의 반민중 ‘반공학살’은 분열지배의 기본 전략」

 

제1차 미소공위가 결렬된 후 미군정의 좌익탄압은 강화된다. 조선정판사 위폐사건(1946.5.15.), 『해방일보』 폐간(5.18.), 전평본부 급습(8.16.), 『조선인민보』, 『현대일보』폐간(9.6.), 조선공산당 등 좌익지도자에 대한 지명수배(9.7.) 등이 이루어졌으며, 지방에서는 인민위원회가 미군과 지방경찰에 의해 파괴되었다(여기서 군정법령 제88호와 정기간행물 등록허가제가 언론탄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3상회의의 결정에 따를 경우 한반도가 ‘적화’될 것으로 판단한 미국은, 우익진영의 반탁운동이 계속됨을 기화로 하여 정책을 변경한다. 즉 남한 단독정부의 수립을 통하여 남한만이라도 확보하자는 정책이었다. 제2차 미소공위가 개최되어(1947.5.21.) 다시 한 번 통일임시정부 수립문제가 논의되지만, 미국은 이미 단정수립책을 굳히고 있었다.

미군정은 ‘방송국적화음모사건’(8.5.)을 시발로 ‘조선민주주의 민족전선’ 산하의 각 정당·사회단체 및 진보적 언론인에 대한 전면적인 검거를 개시하고 남로당의 비합법화를 선언하였다(8.12.). 그리고 민전의 ‘8·15해방 2주년 기념대회’의 개최를 불허하는 행정명령 제2호를 공포하고, 이에 따라 모든 경찰기구를 총동원하여 좌파에 대한 일대검거를 개시하였다. 군정의 발표에 따르더라도 이 좌익소탕 속에서 피살자 28명, 중상자 21,000명, 검거·투옥자 13,769명이 발생하였는데, ① 이 날부터 남한의 모든 혁명세력은 비합법화되어 지하투쟁을 전개하게 된다. 이러한 대대적인 반공공세를 벌인 후 미국은 당시 그들이 장악하고 있던 유엔에 한국문제를 제안하였고, 「유엔조선임시위원단」의 감시하에 남북한 총선거를 실시한다는 미국의 방안은 11월 4일 유엔총회에서 통과되었다. ② 분단의 고정화를 눈앞에 두고있던 한반도에서는 단독선거 반대투쟁이 격렬하게 전개되었고, 미군·경찰·우익테러단의 탄압과 감시하에서 1948년 단독선거가 치러졌다.③  당시 좌익 및 중간세력은 물론이요, 김구의 한독당, 김규식의 민족자주연맹, 남북정치협상회의에 참가한 모든 정당·사회단체가 5·10선거를 보이콧하였으나, 미군정과 우익진영은 모든 물리력을 행사하여 단독정부를 수립하였고, 마침내 한반도는 분단되고 만다.

‘반탁운동’을 통한 무서운 이념적 공세와 미군과 친일경찰의 물리적 탄압의 도움 속에서 반공이데올로기와 분단이데올로기는 이 땅에 뿌리박았다. 제주 4·3항쟁과 여수·순천봉기 진압 이후 제정된 「국가보안법」은 바로 반공·분단이데올로기의 법률적 표현, 바로 그것이었다(1948.12.1.).④ 형법의 특별법인 국가보안법이 형법제정(1953.9.18.)보다도 몇 년이나 빨리 만들어졌다는 것은, 당시 지배계급에게 좌익(근로민중의 민주화세력)진영의 분쇄가 얼마나 시급하고 필요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였다. 

378쪽, 「왜곡된 ‘자유선거’로 집권한 친일파세력, 강력한 민중통제 악법 필요」

 

미국측 자료에 따르면, 10월 8일과 11일 사이에 하동에서는 18세 내지 35세의 농민으로 구성된 군중들이 경찰과 기타 관리들을 여러 차례 공격했다. 그들은 “피억압계급의 분노의 폭발”을 상징하는 “혁명의 불꽃이 남조선 전역에 퍼져나갔다”는 내용의 전단을 뿌렸다. 또 다른 전단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농민들에게:우리 자신의 손으로 독립된 국가를 건설하자. 모든 권력을 인민에게 넘기자. 토지를 인민에게 균등하게 나누어주자. 모든 양곡의 공출을 반대하자”

전라남도에서는 약 36만 1,500명이 9월 총파업과 10월 민중항쟁에 참가했다. 미군정 보고서에 따르면 상황은 다음과 같다. 10월의 첫 2주 사이에 50여 건 이상의 개별적 사건이 보고되었으며, 그 대부분은 곤봉·창·낫·호미·칼 및 갈퀴 등으로 무장한 농민들이 경찰지서를 공격한 사건이었다. 총 47개의 시·읍·면과 군 단위의 2·3에 봉기의 불길이 번졌다. 5건은 500 내지 천명씩 관련되었으며, 8건은 1천 내지 5천명씩 관련되었다. 그리고 1건은 5,000명이 넘는 인원이 참가했다. 미군정보고서는 대부분 농민들의 사망통계를 기록했다.

예컨대, “인민위원회류의 군중들이 경찰주재소를 습격했다” “경찰이 군중에게 발포하여 6명을 사살했다” “천여 명이 경찰주재소를 습격했다…. 경찰이 군중을 향해 총을 100여발 쏘았는데, 사망자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이 군중 3천명에게 발포하여 5명 사살” “경찰이 군중 60명에게 발포하고…, 부대가 동원됐다”. “600~800명이 경찰을 향하여 행진했는데, 경찰이 4명을 사살했다.”

미군정은 국립경찰·청년테러집단·미군을 이용하여 10월 민중항쟁을 무자비하게 진압했다. 국립경찰은 잘 짜여진 조직을 가졌고 물리적인 힘의 자원을 대부분 독점하고 있었지만, 일제식민통치에 봉사하면서 민족을 배반한 과거경력 때문에 어떤 군지역에서는 성난 농민군중들을 강력하게 저지할 수 없었다. 따라서 기관총과 탱크로 무장한 미군을 배치할 필요가 있었다. 

516쪽, 「농민 사살·체포의 주범은 언제나 미군·경찰·폭력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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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한반도의 역사 속 동북아 주변 열강들의 전쟁과 외교사를 바로 알고
애국과 반역의 역사를 올바로 이해하는 『미국의 한반도 지배사』 시리즈”

해방 분단 70년이 지난 오늘, 한쪽의 상층부는 불로소득의 자유를 당당히 보장받는 한편 중하층 서민들은 가난 해결과 실직의 고통에 대대로 시달리고 있다. 이에 대해 저자는 오늘날 우리나라 고통의 핵심 근원이 바로 일본제국의 식민지 분열통치와 미군의 장기간 점령 주둔 및 전쟁 주도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이들 외세 지배의 역사를 다시 기술하는 목적도 바로 이 같은 동포형제자매 증오 조장의 근원을 반성의 자료로 추적해 보려는 데 있다고 말한다.
『미국의 한반도 지배사』 시리즈에서 저자는 지난 200년간 한반도를 둘러싸고 전개된 동북아 주변 열강들의 전쟁과 외교사를 살펴보며, 한반도를 분단 관리한 목적이 자국 이익의 보장을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강대국들은 자기들끼리의 국익을 타협하면서 한반도 전체 또는 절반을 자국의 이익 보장의 장터로, 혹은 침략의 발판이자 항구적인 전초기지로 삼으려 했다는 것이다. 지금도 한반도는 여전히 제국주의세력의 침략·점령·영토 확장 전략의 1단계(점령·분단·분열·증오조장·동족상쟁·증오심화, 우군 및 용병과 동포 적군 대결의 배후조종)에 걸려 있어서, 당하는 쪽에서는 자주화의 각성·능력과 함께 공존공영의 지혜와 용기가 절실히 필요한 단계이다.
이 책을 통해 그간 ‘동족우방’으로서 상호 인정과 경제 교역이 충분히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외세에 질세라 앞장서서 적대감을 부추기고 군비 경쟁을 심화시켜 왔던 어리석음을 깨닫고, 이제는 발달된 정보 수단에 의해 가능해진 지피지기와 아량의 성숙한 자세로 애국과 반역의 역사를 올바로 이해하고, 평화 공존과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정의로운 공동체 역사 창조의 주인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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