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법·언론 개혁을 재소환한
‘정판사조작사건’의 의미

이 책은 1946년 조선공산당이 위조지폐를 만들어 시중에 유통시켰다는 죄목으로 기소된 ‘정판사사건’의 진실과 그 이면에 왜곡된 우리 역사를 밝히고 있다.
정판사사건은 검찰, 사법, 언론개혁의 데자뷔다. 증거 없이 증언에만 의존하는 재판, 기소편의주의, 기소독점주의, 증거 조작, 고문, 양심 고백, 모해위증, 검사와 판사의 야합, 언론의 일방적 보도 등 현재 거론되고 있는 경찰·검찰·사법·언론의 문제 대부분이 정판사사건에 대부분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정판사사건은 사안의 중요성에 비해 연구 실적이 미미한 편인데, 임성욱의 박사학위논문 ‘조선정판사 위조지폐 사건 연구’가 거의 유일한 논문이다. 이 책은 임 박사의 논문을 기초로 해 쓰였다. 그리고 부록으로 『소위 ‘정판사위폐사건’의 해부를 통해 본 사건의 실체』 전문을 소개하였다. 당시 변론을 담당했던 김용암 변호사의 작품으로 추증되지만, 박수환이란 가명으로 출판된 책이다. 이 자료를 통해 정판사사건의 실체에 보다 가깝게 접근할 수 있으리라 본다.

김상구

“역사는 과거를 옮기는 작업이며 기록과의 싸움이라고 믿는다. 이러한 과정이 정당한 평가를 받기 위해선 정확한 사실을 정직하게 기록해야 될 것이다.” 작가 김상구는 분단이라는 민족의 비극을 핑계로 인해 우리의 근·현대사 많은 부문이 조작되고 왜곡되어 있으며 진실은 숨겨져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우리의 역사는 아직 해석할 단계가 아닐 것이다. 그가 역사 정보 전달에 주력하고 있는 이유다. 지금까지 발간한 책은 이러한 신념에 의한 작업의 결과물이다.
현대사 관련 저서로 『호산 전창일과 통일운동 77년사(전 3권)』(2023), 『5·16 청문회』(2017), 『김두한 출세기』(2015), 『김구 청문회(전 2권)』(2014), 『이승만의 숨겨진 친일행적, 다시 분노하라』(2012) 등이 있고, 독립운동 및 종교 비판 관련 저서로 『김규흥 평전』(2018), 『전쟁과 기독교(공저 최천택)』(2013), 『믿음이 왜 돈이 되는가』(2011), 『범재 김규흥과 3·1혁명』(2010), 『예수평전』(2007) 등이 있다.

E-mail: shfluidsgkim@naver.com

▮ 목차

머리글
정판사사건의 조작 과정과 빨갱이 프레임

1부 여론과 미군정의 대 좌익 정책

01 미군정, 언론의 자유를 선포하다
02 한국의 언론, 미군정의 정책에 반기를 들다
03 매일신보 정간과 조선·동아일보의 복간
04 정치 잡지 선구의 해방 후 첫 여론조사
05 임정·한민당의 밀월
06 언론사 테러 시대, 조선인민보의 수난과 학병동맹 사건

2부 정판사사건의 전개 과정과 좌·우의 시각

01 광복군 가짜 채권 사건과 뚝섬 위조지폐 사건
02 공산당 박멸하기, 정판사위폐조작사건의 전개
03 조선공산당의 반응
04 해방일보 폐쇄, 미군정의 언론 정책이 바뀌다
05 김구 며느리 안미생과 독촉국민회 이원재의 등장과 퇴장
06 CIC의 개입과 증거 조작
07 희대의 코미디, 위조지폐 시험 인쇄
08 법령 72호와 법령 88호, 종말을 고한 언론의 자유
09 정치검사 조재천의 등장과 조공 본부 압수·수색
10 이관술은 누구인가?
11 조공의 마지막 몸부림
12 유혈참극의 공판 첫날 그리고 변호인단의 첫 작품,
재판장 기피 신청
13 경동중학생 전해련 군의 비참한 죽음,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들
14 피고와 원고가 뒤바뀐 재판
15 뚝섬 위폐 사건 재판(1), 이상한 검사와 수상한 변호사
16 뚝섬 위폐 사건 재판(2), 변호사 강거복의 역할
17 뚝섬 위폐 사건 재판(3), 자금 출처와 사라진 증인
18 근택빌딩 입주자들의 명암
19 김창선의 혈서 소동, 그리고 고문이야기
20 조선인민보, 현대신문, 중앙신문의 정간
21 변호사 수난 시대
22 모해위증교사와 양심선언
23 검사와 판사의 동행과 야합, 판결문이 조작되다
24 이관술의 최후 진술과 이솝 우화
25 좌익 사건은 증거가 없어도 유죄판결을 언도하라


3부 재판 이후

01 피고인들의 최후
02 법조 프락치 사건과 변호사들의 운명
03 김계조 사건과 사법 파동
04 본정 경찰서 고문 경찰의 몰락과 부활
05 사상 검사와 정치 판사
05 사라지는 증인들과 김구 며느리 안미생의 실종

표 목차

표1: 미군정기 언론 현황
표2: 해방공간 내각각료 비교표
표3: 학병동맹 사건 재판 결과
표4: 1946년 5월 9일 자 보도기사 비교표
표5: 본정 경찰서 현을성 경위의 행적
표6: 해방일보 폐쇄 사건 보도 신문
표7: 이원재·안미생과 정판사사건, 관련 기사
표8: 미군정의 언론통제 현황
표9: 공판 청구서, 피소자 명단
표10: 정판사사건 첫 공판 보도기사(1946년 7월 30일 자) 모음
표11: 정판사사건 변호인 주요 이력
표12: 위폐 공판 사건 판결
표13: 뚝섬 위폐 사건의 전개
표14: 1946년 상반기 주요 위폐 사건의 개요
표15: 정판사 및 뚝섬 위폐 사건 피의자 변동 과정
표16: 뚝섬 위폐 사건 자금 출처의 추정 배후
표17: 조선공산당 계파별 분류표
표18: 정판사 및 뚝섬 위조지폐 사건 공판요약표
표19: 김창선 공판 보도 비교표
표20: 변호사 조평재 관련 보도기사 비교표
표21: 위폐 인쇄 시기 비교표
표22: 정판사사건 언도 공판 이후 주요 사건
표23: 프락치 사건 1심 재판 결과 비교표
표24: 고문 경찰 관련 사건 일람표
표25: 최난수(崔蘭洙) 이력
표26: 김원기(金元起)·현을성(玄乙成)·김성환(金成煥)·
이희남(李熙南)·조성기(趙成基) 이력


자세히 읽기 목차

01. 군정법령 제19호, 노동의 보호, 언론출판 등의 등기(1945.10.30.)
02. 한국민주당 발기 선언 및 강령, 정책(1945.9.6.)
03. 학병동맹 사건 진상 발표
04. 불을 켜라 누가 업느냐
05. 현을성 경위의 증언
06. 동서 반세기의 모략극/ 김영건
07. 박갑동이 증언하는 정판사사건
08. 조선공산당 중앙위원회 정판사위폐사건 관련 제2차 성명서(1946.5.21.)
09. 법령 제72호, 군정 위반에 대한 범죄(1946.5.4.)
10. 군정법령 제88호, 신문 급 기타 정기간행물 허가에 관한 건(1946.5.29.)
11. 5월 16일부터 31일까지 한국 정세 요약
12. 참된 애국자 이관술 동지/ 정태식 씀
13. 이순금 기고문, 오빠 이관술 동지 검거 소식을 듣고서
14. 하지 장군에게 보내는 청원서(1946.7.21.)
15. 조선공산당 성명서(1946.7.21.)
16. 삼천만의 이목보안 듯, 피고 쇠고랑을 차고 만면 미소/ 현대일보 기자
17. 양원일 재판장 기피 이유서
18. 정판사 위조지폐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공판 청구서(公判請求書)
19. 최승우의 기고문, 所謂精版社僞幣事件의 起訴理由書를 駁함
20. 고준석의 증언, 정판사사건
21. 변호사 강중인 기고문
22. 조선정판사위폐사건 판결문


부 록
소위 ‘정판사위폐사건’의 해부를 통해 본 사건의 실체

01 사건 경위의 개략
02 모략 판결의 인정 내용
03 공산주의자와 통화 위조는 수화상극
04 고문과 고문의 공포, 유도신문은 사건 조작의 원동력
05 비당원들이 조선공산당을 위하야 통화 위조 운운은 무지한‌ 구상
06 조작의 소치로 부자연하기 짝이 없는 이 사건의 동기
07 이 사건의 허위를 말하는 조선정판사 재정 상태
08 이 사건의 허위를 말하는 당시의 공장 야간 상태
09 이 사건에 있어서 무시된 기술 문제
10 이 사건의 허위를 말하는 뚝섬 사건
11 허위의 창작, 안순규의 증언
12 재판대를 장식하는 각종의 인쇄학 교재
13 박낙종의 부재를 증명하는 민주중보

미군정 시대에 자행된 통한의 역사
왜곡된 ‘정판사사건’의 바로잡기 『정판사조작사건』

‘김구 청문회’ ‘5.16청문회’ ‘호산 전창일과 통일운동 77년사’ 등을 통해 숨겨지거나 왜곡된 현대사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김상구 작가가 미군정 시대에 자행되었던 어두운 역사를 다시 소환했다.
작가는 몇 년 전 발간된 『김구청문회』에서 ‘뚝섬 위폐 사건과 김구 그리고 조선정판사사건’이란 소제목으로 정판사사건을 언급한 바 있다. 그 무렵 정판사사건의 중요성을 깨닫고 좀 더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해야겠다고 생각하던 중, ‘조선정판사 위조지폐 사건 연구’라는 박사학위논문이 나왔고, 단행본으로도 출간되었다. 『정판사조작사건』은 임성욱 박사의 논문을 기초로 하여 쓴 까닭으로 중복된 부분이 많으나, 김구 며느리 안미생의 실종과 오빠 안원생의 역할, 임시정부(광복군)의 가짜 채권 사건, 한독당(김구)의 전담 변호사 강거복의 정체 등 숨겨진 사안에 대한 정보 제공에 많은 지면을 할애했다.
특히 조선인민보, 해방일보, 현대일보 등 좌익계 신문과 동아일보, 대동신문, 한성일보, 조선일보 등 우익 계열 신문의 원본을 제시하며 기사의 진실 여부를 독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미군정이 언론탄압과 사상통제를 자행하면서 행한 관련 법령 변경 과정도 비교적 상세히 서술했다.

정판사조작사건이 소환한 검찰·사법·언론 개혁

최근 검찰·사법·언론 개혁에 대한 담론이 뜨겁다. 사실 검찰·사법·언론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주목할 것은 재심 결과 무수히 많은 사건들이 무죄로 판결되었다는 사실이다. 특히 사형이 집행되었던 경우, 그 억울함과 한은 어떻게 풀어야 할까? 국가가 배상금 몇 푼 준다고 원통함이 해소될까? 재심무죄란 당시 검사, 판사들이 법 적용을 잘못했다는 뜻이다. 그러나 사형을 언도한 판사 그리고 기소한 검사 누구도 처벌받은 적이 없고, 이들이 사죄하거나 변명이라도 했던 경우 역시 없다. 결국 과거와 유사한 행태가 오늘 현재도 반복되고 있는 이유이다. 이들 억울한 사건의 뿌리가 정판사위폐조작사건이라고 본다.
정판사사건은 최근 진행되고 있는 검찰, 사법, 언론개혁의 데자뷔다. 검찰, 사법, 언론개혁의 필요성은 1946년 5월, 미군정 시기에 이미 제기되었다는 뜻이다. “아무쪼록 이 책을 통해 검찰, 사법, 언론개혁에 대한 당위성을 파악하고, 검찰·사법·언론개혁이 진척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작가가 정판사사건을 다시 소환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