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쉽게도 초판 간행 후 국민연금 개혁이 전혀 진전되지 않고 있다.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로 이어졌지만 2007년 7월 노무현 정부 개혁이 마지막이다. 2019년 8월 30일 문재인 정부에서 연금개혁안 마련을 의뢰받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단일안 마련에 실패하고 복수안을 권고하였다.
2020년 4월의 총선과 대통령 임기를 고려하면 국민연금 개혁 작업은 2022년 이후 들어서는 정부 몫이 될 가능성이 높다.
낮은 급여수준과 적용 사각지대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장기지속성이 우려되는 국민연금임은 오래전부터 확인되고 있다. 그런데도 개혁 작업을 책임져야 할 정부와 국회는 이를 ‘뜨거운 감자’로 여겨 말만 앞세우고 근시안적이며 무책임하게 대응하고 있다. (529쪽)
출간을 앞두고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문제로 국내외가 어수선해졌다. 보건위생과 건강이 전 국민 아니 지구인 차원의 관심사로 부각된 지금, 연금 불안 운운하는 것이 시의에 맞는 대응이고 합당한 문제의 제기일지 걱정된다.
분명한 것은 ‘미지의 적’인 바이러스와의 싸움인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다방면에 큰 상흔을 남기더라도 머지않아 수습될 단기 이슈인 반면, 연금개혁은 ‘기지(旣知)의 적’인 기득권 세력 및 대중인기영합정치와의 싸움인 장기 이슈로서, 합의를 추구하되 강한 리더십 아래 선제적으로 또 치밀하게 접근해야 갈등을 줄이고 적은 비용으로 그 작업을 완수할 수 있다는 점이다. (530-531쪽)
연금은 은퇴한 이들에게는 금단지 같은 존재이다. 과거와 달리 지금 우리 주변의 은퇴자들은 대부분 많고 적은 연금을 받고 있다. 연금액이 많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수급자는 소수이고 다수는 연금액이 많지 않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급자이다. 연금만으로 노후 생활비를 충당하기 힘든 이들이 적지 않을 것은 불보듯 뻔하다.
2019년 말 기준으로 이런 저런 이름의 공적연금과 퇴직연금, 개인 연금을 받아 필요한 노후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는 이들은 65세 이상 은퇴자의 20%에도 미치지 못한다.
2008년 7월 도입된 기초노령연금과 이를 강화한 2014년 7월 이후의 기초연금 덕분에 수급자는 크게 늘었지만 연금액은 용돈 수준에 머물고 있다. 사적연금인 퇴직연금(실제는 대부분 퇴직일시금)과 개인연금을 고려하더라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요즘 은퇴자나 은퇴를 앞둔 이들의 모임에서는 연금이 화두가 될 때가 많다. 장수화로 길어지는 은퇴 이후 삶에 대한 관심이 전보다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에필로그 527쪽)
